美 재무부, 추가부양계획 준비 중 (July 12, 2020)

미 Mnuchin 재무장관이 코로나 관련, 추가 경기부양계획을 상원과 논의 중이며 관련 법안을 7월말까지 통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중인 추가 경기부양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정 및 재연장들로서 아래와 같다:

• 가계 직접 지급 (2차)

• 향상된 실업급여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연장

• 표적화된 임금보전 프로그램 (Targeted PPP): 소기업들을 위한 임금보전프로그램 연장

민주당 Nancy Peloci 의장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 $3.5조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 보류 중이다. 추가 부양안에 대해 민주당 주도의 하원과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가계 직접지급: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가가 쟁점이다. 공화당 내에는, 예를 들어 연 수입 $40,000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히 나오고 있으나, Peloci 하원의장은 $40,000 이상 소득이 있는 가계 역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어떻게 정리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실업 급여: 지나친 실업급여가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를 막고 있다는 공화당의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Mnuchin 재무장관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기존급여의 100%로 제한하고, 팬데믹의 타격이 가장 큰 부문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임금보전 프로그램 (Payment Protection Program, PPP): 그간 대기업에 대한 지원, 무자격자에 대한 지급 문제 (예를 들어 사망자에게 $1.4 billion 지급) 등, 그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준비되는 프로그램 하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등 팬데믹의 타격이 심한 분야로 좁혀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영미 경제학계에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이 주목을 받고 있다. MMT의 주도적 경제학자인 Stephanie Kelton에 따르면, 이 이론의 핵심 논지는, 달러를 찍어내는 미 정부는, (달러를 사용하는) 가계나 기업들과는 달리,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을 풀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며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재정적자는 그 자체로는 악도 덕도 아니며 재정적자를 GDP의 몇 % 이하로 줄이겠다가 재정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실업을 없애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이 달러라는 국제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이기에 가능하다. 우리로서는 부러울 따름이다.

👉방송링크: https://youtu.be/Krkkt-fWjj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