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경기 상승 | 정부부채 GDP 100% 돌파 (Aug 23, 2020)

(Source: Bloomberg)

미국 부동산 중개사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NAR)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7월 기존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24.7% 급등하며, 연율환산 586만 건을 기록했다. 2006년 이후 가장 가파른 월간 증가폭이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의 예상치 541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매매가 역시 작년 동기 대비 8.5% 급등했는데, 역대 최대 급등치이다.

원인은 주택 수요 급증에 있다. 우선,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가 3% 초반) 주택 구매를 자극하고 있다. 또, 그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눌렸던 주택 구매 수요에, 팬데믹으로 인해 도심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외 지역에 사무실과 아이들을 위한 널찍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중계사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택 시장은 반등의 단계를 지나서 붐의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주택 공급은 150만 건으로 작년 7월 대비 21.1% 감소해서, 늘어난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 중인데, 올 7월 주택 매매 가격 중간값은 $304,100로서 작년 7월 $280,400 대비 8.5% 증가했다.

신규 주택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택 매매 역시 호황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주택 경기가 반등을 넘어 활황을 보이고 있다. 주택 경기 활황으로 이사가 늘면, 가구, 가전, 집 수리 관련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증대 효과 역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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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의 부채가 지난 6월 말 기준 $20.53 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GDP의 106% 수준이다 (Social Security, Medicare trust fund 제외). 미 정부 부채는 작년 말 $17조 달러, GDP의 약 80%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과거 추세 대로라면, 2030년 경 GDP 대비 100%에 도달 예측했으나 팬데믹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 정부부채 증가 속도보다 빠른 추세이다.

현재 공화당이 제안한 약 $1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과 민주당이 제안한 $3조 달러의 부양법안이 경합을 벌이고 미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되면 부채 규모는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적자 반대론자들은,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증가, 통화 안정성 하락, 이자율 상승, 세수 증대를 위한 조세부담 증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 과도한 수준의 기준이 되는 정부 부채 포인트를 GDP 대비 100%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이자율은 역대 최저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인데 오히려 이 목표를 계속 달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현재 월가나 경제학자 및 미 연준에서 미 정부부채 규모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시장 금리를 스스로 정하는 연준이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양책으로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아, 미 정부의 이자 부담 등 부채 상환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아울러, 미 연준의 달러 발권력 또한 미국의 국가 신용도에 대해 의문을 불식 시키는 큰 요인이다.

참고로, 현대통화이론 (Modern Monetary Theory)를 주장하고 있는 Stephanie Kelton 등 미 경제학자들의 따르면, 정부가 직접 통화를 발권하고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국가에서 재정적자는 걱정할 것이 못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지탱해 주면서 인플레이션만 적정 수준으로 통제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목표치인 2%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론에 따른다면 당분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