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Sustainability

무조건 적은 부채가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정부부채가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Debt to GDP는 약 250%를 달리고 있지만, 아무도 일본의 재정 위기를 걱정하지도 예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최근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 투자처를 찾는 국제자금들 때문에 일본 국채 수요는 더욱 늘고 있다. (https://www.wsj.com/articles/take-my-cashplease-global-investors-pay-japan-to-hold-their-money-11545989369?mod=searchresults&page=1&pos=3)

한편, 우리나라 Detb to GDP는 40% 내외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직 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정부 부채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 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장삼이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전문가인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지를 아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현재 정부부채 규모가 적절한지 판단할 때는 다음의 공식을 쓴다.

Fiscal sustainability : D(t) = D(t-1) X (1+r)/(1+g) + Primary Deficit ratio

D(t) : t기의 Debt to GDP

D(t-1) : t-1기의 Debt to GDP

r: real interest rate

g: real GDP growth rate

Primary deficit ratio: Primary Deficit to GDP, GDP 대비 재정적자 (이자 비용을 제외한 재정 적자를 말한다)의 비율

(단 인플레이션, r과 g 는 일정하다고 가정)

a. 만일 r>g 라면, 즉 GDP 성장률 보다 실질 이자율이 높다면 정부의 이자지출 부담이 늘어 정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재정위기로 빠질 수 있다.

b. 만일 r<g 라면, 즉 GDP 성장률이 실질 이자율 보다 높다면, 정부의 이자지출 보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아 궁극적으로 정부 부채는 계속 줄어 들게 된다.

c. 또, r>g 인 상황에서도 정부재정이 흑자라면 Debt to GDP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림을 그릴까 하다 관두기로 한다. 어차피 경제학 전공자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아닌 분들은 이해에 크게 도움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1.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국가 부채 규모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혹은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데에 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문제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어든다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본다.

2. 부채 규모의 증감은, 내야하는 이자율 (r) 과 국가가 생산하는 (혹은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율 (g) 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엄밀성을 희생하고 아주 거칠게 말한다면, 우리집이 내야하는 이자 보다 소득증가가 더 빠르다면 현재 빚이 얼마 있느냐에 상관없이 별 문제 없고, 이자가 소득 증가율 보다 더 높다면 문제이고 다른 조처가 없다면 파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3. 이 때 현재 정부 잔고가 흑자인지 적자인지가 또 하나의 변수다. 흑자라면 이자가 GDP 증가율 보다 다소간 높아도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현실을 살펴 보자. 오늘 자(1월 2일, 2019)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1.75%, 국채 수익률은 1.735% (1년) – 1.947% (10년) 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2018년 경제 성장률은 대략 2.6-8 %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재정흑자는 2018년 기준 약 30조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로만 본다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걱정할 게 못 된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가 사회 소외 계층의 보호를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올해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재정흑자는 점차 줄어 들 게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 적자로 돌아서는 것도 가능하다. 이자율을 보면, Fed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금리를 소폭이나마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다면 전반적인 이자율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은 작년 보다 조금 하락하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2.5%이상은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dynamics 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정부부처 간의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경제 성과에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청와대는 당연히 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 지출을 키우는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부야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두 의견이 서로 check and balance 를 이루며 적절한 수준에서 재정운용 목표가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가운데서 추가 세수로 정부부채를 갚을 지, 그냥 두고 재정 지출에 활용해 경기를 부양할지는 전반적인 경제운용 목표와 계획에 달린 내용이다.

전직 재정부 사무관의 소위 ‘공익제보’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그 사람 이야기를 레토릭을 빼고 들어보면 정부부처 간의 있을 법한 논의 과정으로 보인다. 적자부채를 안 갚으려 했다고 울분을 토하던데, 설명했듯, 꼭 적자부채를 갚아야 능사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부채는 오히려 필요하다. 지구 상에 부채 없는 국가가 존재하는가 말이다.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울분에 차 뭔가 큰 비리라도 발견한 양 기자들 모아 놓고 떠들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전직 사무관이나,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나, 그걸 배경 설명 없이 받아쓰는 기자들이나 모두 이 아수라판을 만들고 있는 공범들로밖에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