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SMIC 제재 가능성 예고 (Sept 7, 2020)

미, 상무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에 대한 수출제한 명령을 고려 중임을 밝혔다. 이 조치는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Huawei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의 연장선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재안을 통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 진 모든 반도체 제품들의 Huawei에 대한 직접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즉, 어떤 회사든 Huawei에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제약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재안에는 직접 수출을 피해서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헛점이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지난 8월 강화된 제재안을 발표하며 그와 같은 수출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Huawei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즉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수출제한기업 리스트인 Entity List를 확대한 바 있다. 이 강화된 조치는 오는 9월 1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SMIC에 대한 제제안은 SMIC를 Huawei와 같은 수출제한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편입시킬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SMIC가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은 SMIC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제품공급을 위해 상무부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질적으로 SMIC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퇴출되게 된다. 따라서, 미 상무부의 이와 같은 조치들은, SMIC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많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발표에 영향을 받아, SMIC 주가는 월요일 홍콩 증시에서 약 23% 하락했고, 상하이 증시에서도 역시 11% 이상 하락했다. 대신에 SMIC의 해외 경쟁사들은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즉,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들인 TSMC, United Microelectronics 등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늘 삼성전자가 Veizon에 $6.65 B (6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5G 통신장비 공급계약에 사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미 상무부의 Huawei에 대한 이와 같은 일련의 제재가 본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로서, 5G 장비 분야에 뒤쳐져 있던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역시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